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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면 납부의무대상으로, 납부예외 신청은 불가합니다.
소득활동을 하지만 사업장으로 4대보험 가입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본인이 전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중이었다가 납부재개하는 경우 1년동안 보험료 절반(최대 46,350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개신청시 보험료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지원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납부예외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납부예외신청서 작성: "[ ]납부예외신청서" 란에 "✔"표를 합니다.
2. 개인정보 기입: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3. 예외사유 기재: - "예외사유부호"란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 주요 예외사유: 실직, 병역의무수행, 재학, 사업중단, 휴직 등
4. 납부예외일 기재: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게 된 날짜를 적습니다.
5. 증빙서류 첨부: 진단서,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예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6.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중에도 장애나 사망 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후 납부를 통해 납부예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증명서류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필요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예외신청서: "[ ]납부예외신청서" 란에 "✔"표를 하여 작성합니다.
2. 실직 증명 서류: 실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서
- 퇴직증명서
- 해고통지서
- 기타 실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3.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시 주의할 점:
- "납부예외일"은 실직 등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 납부예외 기간이 정해진 경우, "납부재개예정일" 란에 예상되는 재취업 날짜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납부예외 신청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제도이므로, 실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직 후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 신청 기간 |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산전후휴가 납부예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소득(납부 재개)신고 |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에서 신고 지역가입자 : 본인이 직접 신고 |
산전후휴가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 ]납부예외신청서" 란에 "✔"표를 하여 작성합니다.
2. 증빙서류: 산전후휴가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납부예외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 시 주의할 점:
- "납부예외일"은 산전후휴가가 시작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 납부예외 인정 기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우선지원대상(소규모) 사업장: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시기부터 30일간
주의사항:
- 휴가 기간 중 지급된 급여가 휴가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 납부예외 기간이 정해진 경우, "납부재개예정일" 란에 복직예정일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로 인한 납부예외 신청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로, 신청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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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등)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므로 연금액이 더 많아지는 혜택이 있으며,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분이 출산크레딧(추가 가입기간)을 추가했을 때
가입기간 최소 요건(10년)을 채우게 된다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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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권 자체를 압류할 수 없더라도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보호금액(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발급 기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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