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

 

연금을 수급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연금 수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한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격 정리를 위해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 이력 확인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공단 내방신청,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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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열기)

 

예상연금 간단계산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특징과 최근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납 제도의 목적과 변화

 

- 실직, 이직, 건강 악화,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가능

- 2016년 말부터 무소득 배우자도 추후 납부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

- 최근 고소득층의 악용 사례 증가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최근 제도 개선 방향

 

-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 예정

-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범위 확대

-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기준 완화

 

군 복무 기간 추납

 

- 최근 4년간(2020-2023) 군 복무 추납 신청자 급증 (약 9,746명)

- 1999년 4월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340명에 비해 크게 증가

- 추납 시 추납한 보험료 대비 약 2배의 연금 수령 가능

 

추납 신청 및 납부 방법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신청 가능

- 60세 이전까지 신청 가능 (임의계속 가입자는 64세까지)

- 신청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9%) 부담, 60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

 

국민연금 추납은 연금 수급권 확보와 수령액 증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제도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추납 제도의 가능 기간 변경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가능 기간이 변경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악용 방지

 

1. 고소득층의 악용 사례 증가: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목돈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고액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2.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수익률이 민간보험보다 높다는 점을 이용해 고소득층이 추납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형평성 제고

 

1.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정부는 성실납부자와 젊은 세대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기간에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2. 제도의 본래 취지 회복: 추납 제도는 원래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고소득층의 악용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었습니다

 

제도 개선 방향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추납 가능 기간 축소: 기존에 20년이 넘는 기간에 대해 추납이 가능했던 것을 10년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2. 법안 통과 추진: 정부는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본래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법률 변경 사항

 

국민연금 추납 제도와 관련된 주요 법률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에 대한 규정

 

국민연금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만 납부된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이 명시되었습니다.

 

일부 납부된 보험료는 다른 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충당되며, 충당 후 완납된 월만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가입기간 계산 관련 변경

 

1. 체납 기간 처리: 사업장의 체납 사실이 근로자에게 통지된 경우,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반환일시금 관련: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환수할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및 재개 관련 규정

 

1. 휴직자의 납부예외: 휴직기간 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2. 납부재개: 복직 시 복직일을 "납부재개일"로 기재하여 납부재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가 재개됩니다.

 

특수 상황에 대한 규정

 

1. 산전후휴가 납부예외: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인정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합산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법률 변경 사항들은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운영을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신청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이외에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납을 희망하는 경우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나 건강보험공단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과오납금이란?

보험료의 이중납부나 자격변동 지연신고에 의하여 발생되어지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는 분이 따로 고지서를 발급 받으셔서 이중납부 하셨을 경우 이러한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한 과오납금은 급여환수금 또는 미납연금보험료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일정이자를 가산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내역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서 조회 또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나, 전자민원> 개인서비스> 조회> 소득공제 납입내역 코너에서 조회년도 포함 최근 4년간의 보험료 내역과 소득공제 내역(본인 부담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둘, 전자민원> 개인서비스> 증명서발급>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증명 화면에서 최근 당해연도 포함 최근 6개년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입증명서 제출없이 소득공제 가능 공단에서는 매는 국민연금보험료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공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소득신고시 별도로 납입증명서 제출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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